미국 상원이 28,5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한 첫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법안은 'CLARITY 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규제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관련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CLARITY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정당 노선에 따라 갈렸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이 CFTC로 이관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은 CFTC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의 현물 거래를 공식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권 충돌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CFTC 관련 조항과 SEC 역할에 대한 조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원 전체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여기에 따라 향후 두 위원회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심의는 공화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위원장인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결과다. 부즈먼 의원은 "디지털 상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CFTC가 이 시장을 감독할 최적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CFTC에 부여되는 새롭게 할당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여러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연방 공직자와 그 직계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딕 더빈 상원의원도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단속 강화를 위한 조항 등 여러 제안들을 했으나 전부 부결되었다.

CLARITY 법안의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중요한 첫 단계로, 이후 규제 방향의 확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다룰 SEC 관련 조항과의 합의와 법안 통합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약 28,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와 더불어 명확한 규제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CFTC 중심의 규제가 공식화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