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통적인 증권업계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이 요청한 '토큰화 주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증권 시장의 안정성과 규제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해당 요청을 거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8일 SEC 산하의 크립토 태스크포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여러 암호화폐 기업이 현재 SEC에 '무조치의견서' 또는 '면제 조치 요청'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무조치의견서는 SEC가 특정 기업의 행위에 대해 규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절차이며, 면제 조치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 증권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해주는 조치이다. SIFMA는 이러한 면제가 허용될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 증권법의 규제 체계 밖에서 증권을 일반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수많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SIFMA는 이러한 정책적 이슈가 가벼운 면제나 무조치 조치 형태로 다뤄져서는 안 되며, 보다 투명하고 심도 있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EC 내부에서도 규제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지난 5월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 및 결제를 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면제 명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SEC 등록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피어스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 금융계의 반발이 토큰화 증권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벤처투자사 패러다임의 공공정책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SIFMA가 규제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토큰화 증권의 확산이 더 많은 플랫폼의 주식 거래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술 혁신이 역사적으로 기득권의 반대에 직면해왔음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혁신과 전통 금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주장하는 규제 혁신과 SIFMA와 같은 전통 금융 기관의 반발 사이에서 SEC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토큰화 주식에 대한 규제 완화는 향후 미국 증권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증권업계, 토큰화 주식 규제 완화 요청에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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