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금리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도 빈번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회의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사를 언급하며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회의는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된 자리였으나, 그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 문제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매체에 해당 서한 초안이 언급된 이후 해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은 파월 의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해임 서한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을 강력하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동향과도 관련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그는 현재로서는 해임 서한을 실제로 발송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해당 회의는 다수의 하원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던 만큼, 서한 초안을 공개함으로써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미국 대통령에게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는 만큼, 해임 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법적인 절차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미 연방대법원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의 인사를 해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송에서 연준은 별도로 다룰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파월 의장의 해임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연방대법원이 그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월 의장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해 비판을 가하며 연준의 개보수 비용이 25억 달러에 달한다며 과다 지출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월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임명된 인사로, 그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사이의 긴장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 경제 정책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해 볼만한 문제이다.
트럼프, 파월 해임 초안 공개하며 연준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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