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악관 주도로 열린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회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이자 및 리워드 지급 금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은 모두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장 구조 법안 내에서 이들 간의 접점을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며, 그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원은 이미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준을 마련했으나, 상원에서는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수익 지급 전면 금지’ 조항은 주요 갈등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간의 로비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대표들이 모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개최된 두 번째 세미나로, 첫번째 회의는 2월에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리플(Ripple)의 수석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세션은 생산적이었고,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합리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위한 초당적 모멘텀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회의 중 은행권 측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보상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수익 지급 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항이 없을 경우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미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인 금지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는 지지하되, 불필요한 제약은 원치 않는 입장이다.

향후 백악관과 의회의 조율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의 ‘강도’와 ‘예외 범위’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완전한 리워드 지급 금지를 주장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조건부로 제한적 수익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 예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혁신의 여지는 남겨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 규제 기관, 이해 당사자 간의 조율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윤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쟁점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갈등 요소로 꼽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