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공동 개발자인 로먼 스톰(Roman Storm)에 대한 재심 일정을 오는 10월로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1심 배심원단이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평결이 불발됨에 따라 검찰이 신속한 재판 일정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10일(현지시간)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에 제출한 서한에서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스톰에 대한 재심 날짜를 10월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에 의해 작성되었다. 검찰 측은 스톰이 현재 보석 상태로 석방되어 있으며, 무죄 판단을 요구하는 판결 전 무죄 판단(judgment of acquittal) 요청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재판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죄 판단 요청에 대한 구두변론은 오는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스톰은 블록체인 거래의 발신지와 수신지를 감추는 기능을 갖춘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의 공동 창립자로 알려져 있다. 이 믹서 서비스는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며,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과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스톰에 대해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 하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나머지 두 가지 혐의인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평결이 불발되어 재심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었다.

스톰은 11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의 재심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12명의 미국인 배심원단이 4주간의 증거를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부가 코딩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재차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보고서가 토네이도캐시 같은 믹서 서비스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합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믹서에 대한 정부의 반감과 규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한 사용 사례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4월 9일 예정된 무죄 판단 신청 구두변론이 끝나기 전에 재심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 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라이버시 기술과 자금세탁 방지 간의 갈등 지점에서 오픈소스 코드 개발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경계를 시험하는 판례로 여겨지고 있다. 4월 9일 법원의 판단과 이후 재심 일정의 확정 여부에 따라 믹서 및 암호화폐 인프라 전반에 걸친 규제와 사법적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