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가상자산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로만 스톰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스톰이 자금세탁 및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발생한 ‘부분 심리 무효’로 인한 새로운 심리를 통해 남은 쟁점을 다시 다투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재심 요청은 규제 당국이 토네이도 캐시를 ‘프라이버시 도구’로 보던 시각에서 ‘범죄 자금 은닉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검찰의 재심 요청에 따르면, 스톰에 대한 기소장 중 1번(자금세탁 공모)과 3번(제재 위반 공모) 혐의가 새로운 배심원단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202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세탁 공모 혐의는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범죄자들의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스톰은 범죄자들이 훔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재 위반 공모 혐의는 미국 재무부가 2022년 8월에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이후에도 스톰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2번 혐의인 무허가 자금 이체업 운영 공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고 있으며, 스톰 측은 사후 신청을 통해 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신청은 증거의 법적 충분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2번 혐의가 뒤집힐 수도 있다.

또한, 스톰의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은 “완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재판 관할 및 증거의 법적 충분성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디파이 및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코드 및 개발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현재 스톰은 200만 달러의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이며, 사건의 전개는 디파이 생태계에 중대한 규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재심 요청 및 룰 29 신청의 결과는 프라이버시 및 믹서 서비스의 규제 리스크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