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은행권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정상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존재적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의에는 약 1400명의 금융 업계 지도자들이 참여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ABA의 차기 회장인 캐시 오언은 예금 감소가 지방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룩 이바라, ABA의 디지털 자산 전문가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안의 통과 일정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예금 유출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법안 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비판을 전달하며, 크라켄이 다수의 은행과 신용조합이 사용하는 결제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얻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적으로 은행이 주도해 온 약 23조 달러 규모의 대출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은행들이 고객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예금을 이동할 것을 우려한 결과로, 이후 대안으로 제안된 절충안도 결국 무산됐다.

1월에 제안된 초안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특정 금융 활동과 관련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수동적 이자' 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지지를 철회하자, 이번 합의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은 결국 표결을 무기한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에 직접 개입하여 “지니어스 법이 은행들에 의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장 구조 규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MNEE의 론 타터 CEO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모델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입장이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논의를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서 은행권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을 둘러싼 다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서, 금융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