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BTC) 소액결제에 관한 면세 규정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면서 일파 만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해당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과, 의회에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논의가 사실이라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텐서티원(Ten31)의 매니징 파트너인 마티 벤트(Marty Bent)는 3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코인베이스 로비스트들이 비트코인(BTC) 결제와 관련된 소액 면세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관계자들은 의원들에게 “아무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며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며, 결국 면세 적용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즉 유에스디코인(USDC) 중심으로 제한되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 패랴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반하는 로비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할 계획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미국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캘버트(Kara Calvert) 또한 이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인베이스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 및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적용될 소액 면세를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잭 도시(Jack Dorsey)와 같은 업계 인사들의 공개적 질의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도시가 쉬르자드의 글을 인용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에게 소액 면세 규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며, 암스트롱은 이에 긍정적으로 상응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정책 연구기관인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최근 3개월 동안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만’ 소액 면세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면세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 면세가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것인지 여부이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이 2025년에 페이스북 13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액 면세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만 해당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간접적인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액 면세 구상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것으로, 거래 한 건 당 3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제공하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비트코인 및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적용될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될지는 현재 캐피톨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면세 도입에 반대했는지 여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입법 과정에서 소액 면세의 범위가 ‘전 자산 적용’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제한될지가 향후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소액 면세 로비 의혹에 대한 강력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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