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은행 단체들이 리플(XRP), 서클(USDC),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등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은행 인가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격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해당 기업들의 은행 인가 신청을 즉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배경에는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 갖는 불투명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전미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와 기타 금융업계 단체들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신청서가 은행 운영 구조와 수탁 기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청 기업들의 계획은 전국 신탁은행이 수행하는 수탁 행위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OCC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은행 인가를 부여할 경우 향후 추가 검토나 대중의 의견 수렴 없이 규제 기준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OCC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서한은 OCC의 공식 정책 변경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행 단체의 저항이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일부 ‘페이먼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 금융권은 여전히 감독 공백과 시스템 리스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윈스턴 앤 스트론 로펌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로건 페인은 “전국 단위 은행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은 주마다 별도의 인허가 없이 범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권한은 시장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OCC의 결정이 업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GENIUS 법안은 향후 더욱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인가를 신청하도록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결제 자산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접점 확대는 잠재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은행 단체들의 반발은 변환 과정에서의 제도적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OCC의 결정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대형 은행들, 리플과 서클 등 디지털 자산 기업의 은행 인가에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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