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웹3(Web3) 기업 위파이(WeFi)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막심 사하로프(Maksym Sakharov)는 일본의 암호화폐 혁신이 저해되는 주된 원인이 과도한 규제 절차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20% 단일 세율 도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업계의 일본 탈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하로프는 현재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진 최고세율 55%는 고통스럽고 분명한 문제지만,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며 "사전 승인 절차와 역동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토큰을 상장하거나 초기 거래소 공개(IEO)를 진행하려면 두 단계의 규제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첫 번째로 JVCEA의 자율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두 번째로 FSA의 최종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은 토큰의 시장 출시 예정일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JVCEA의 심사 지연, IEO 백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FSA에 대한 상품 변경 보고 등에서 반복적인 수정 요구가 발생하면서 스타트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사하로프는 이러한 구조가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시스템이 스타트업의 실행 노력을 고갈시켜 결국 유동성과 인재가 일본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체계 간소화를 추진해 업계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혁신 촉진을 위한 구조 개편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근본적인 규제 체계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암호화폐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규제 적체를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