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설명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안 의원을 포함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및 황세운 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외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 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와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발행인의 자격 요건, 공시 의무, 이용자의 우선 상환 변제권,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 자금세탁 방지 규정, 그리고 관계 당국 간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는 통화 및 금융 당국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컬쳐와 K-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산업과 연결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한 유형으로, 그 가치가 특정 자산에 고정되어 있어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규제 마련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가상자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내 금융 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의 추진은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