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적 금융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거나 디지털 자산 관련 사항으로 인해 고객 계좌를 해지할 경우 대규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 기업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게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 기관에 대해 벌금, 동의 명령 및 기타 규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과 정반대의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측은 암호화폐 기업이 정치적 이유로 디뱅크(debank)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JPMorgan체이스는 2023년 12월,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주요 수입원인 고객의 계좌를 종료한 바 있다.
프랙스파이낸스(Frax Finance)의 창립자 샘 카제미안은 암호화폐 자산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고객이 차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으며, 비슷한 사례는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커스토디아은행 CEO와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 제미니 공동 창립자, 찰리 슈렘(Charlie Shrem) 비트코인재단 인사에서도 다수 목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업계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30명의 기술 스타트업 창립자들이 비밀리에 디뱅크되었다고 주장해 더욱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는 자금세탁 방지(AML)와 관련된 법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여러 규제 당국과 협의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금융 대기업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거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는 '기회주의적 접근'으로 비판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중앙 통제 없이 운영되는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을 정치 및 금융 이슈로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는 기존 금융기관의 폐쇄성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행정명령 발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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