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 기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금융기관의 신용기회균등법(ECOA), 반독점법 및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제 당국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 보수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들이 정치적 및 종교적 이유로 보수적인 고객이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정치적 신념이나 특성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미국 법무부는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을 근거로 고객의 금융 서비스를 거부한 은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버지니아주에 테스크 포스를 발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금융시장과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보를 통해 은행들이 보수적인 입장의 고객이나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비즈니스에 보다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도, 그는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및 JP모건체이스의 CEO들에게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열린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은행들이 보수적인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은행 산업 측은 이러한 비판에 반박하며, 그들이 고객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법적·재정적 위험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자금세탁 방지법과 같은 규제의 압력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거리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 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