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BTC)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트코인은 중앙 관리 인프라 없이도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CIO)인 빌 밀러 4세는 최근의 코인 스토리즈 팟캐스트에서 “정부가 세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에 손을 뻗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밀러는 비트코인의 거래가 정부의 행정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예로 들며 “주택을 매매할 때 기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밀러는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소유권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하며, 비트코인 소유자 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투자해온 지지자로서, 정부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밀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체계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점이 시장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알렸다.

현재 비트코인은 많은 국가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란은 디지털 자산의 관리 및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이 중앙 관리 없이 작동하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금 정책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밀러의 발언은 이와 같은 논의의 일환으로, 향후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시행에 있어 정책적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