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의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온체인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와 현행 제도를 조명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는 이효진 고려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한국 총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주성훈 코드(CodeVasp) 최고기술책임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효진 교수는 유럽의 미카(MiCA), 미국의 제네시스 법,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각국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입법이 법적 규제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패트릭 윤 총괄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원화 거래량이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덕분에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규제 발전이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가속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소뿐만 아니라 수탁, 리스크 관리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웹3로의 전환을 통해 더욱 풍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흐름을 정리하며, FATF의 권고에 따라 규제가 점차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다양한 사업 형태에 대한 규제가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까지 대부분의 거래가 리테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법인 참여에 대한 제한이 이례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토큰증권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통과되지 않은 여러 토큰증권 법안이 존재하며,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제한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공공 및 민간 체인 활용에 대한 제한이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적 토대와 감독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뚜렷한 사용자 보호와 비즈니스 친화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성훈 CTO는 규제와 혁신이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분야에서도 사용자 보호의 필요성에서 기존 금융 제도를 블록체인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CTO는 한국에서의 트래블룰 가이드라인 실사가 글로벌 논의와 연결되며, 한국이 새로운 제도적 진화를 통해 산업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체인 심포지엄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산업 간의 전략을 공유하며, 향후 온체인 금융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