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연방 정부로부터 기소를 면한 이후, 주 단위의 과잉 규제에 대해 미 법무부(DOJ)의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폴 그레월은 15일(현지시각) DOJ에 보낸 14쪽 분량의 서한에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일시적으로 진정된 상황에서 일부 주들이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입법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레월은 서한에서 “DOJ가 직접 나서서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리건 주 정부가 연방법상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근거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어 “이것은 연방주의가 아니라 정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레월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리건 주가 연방법에 합치되는 서비스를 문제 삼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건 연방주의(federalism)가 아니라 정부의 폭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서한에서는 주 단위의 규제 집행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혼선과 정책 불확실성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연방 차원에서의 사전 포괄 금치(preemption) 조항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과거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기소될 때 일부 승기를 잡은 이후, 연방과 주 간의 규제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산업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전략이 하나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더 나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 강화될 수 있을 것도 주목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가 경험하고 있는 규제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