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초기 지지자인 로저 버(Roger Ver)의 형사 기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기각 제안 명령에 따라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명령이 법원에 의해 승인될 경우 정식 기각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로저 버가 미국 정부와 세금 관련 합의를 이룬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현지시간 9일에는 미국 연방 검찰이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 앞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버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4,990만 달러, 즉 약 692억 1,000만 원을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버는 과거 ‘비트코인 지저스’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로,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산 이전 및 세금 회피와 관련된 논란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린 상태였다.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중범죄 기소가 기각될 경우, 그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재판부는 해당 명령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지만, 검찰과 피고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기소 기각은 통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기각은 '무혐의'가 아닌 '조건부 기각'(without prejudice)으로, 앞으로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IRS와의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세금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례는 보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세금을 준수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