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정립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법체계상 스테이블코인의 관리 주체는 금융위원회지만, 이는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한국은행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와는 달리 은행 계좌나 카드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제 및 가치 저장이 가능한 통화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제 범위가 한정된 간편결제 서비스와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이 높아 화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점이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주관기관으로서 전원합의제로 참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타국들은 통화정책과 혁신의 균형을 고민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가 완전하지 않고 내국인 해외자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환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진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창용 총재의 주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의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화폐 대체 가능성 높아…한은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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