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네이버-두나무 합병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3년 전 발생한 '고파이(GOFi)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파산으로 약 5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500억에서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과정에서 고파이 피해액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피해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를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바이낸스로부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가 FIU의 대주주 변경 수리 절차를 이유로 보상 지급을 미뤄왔다는 민 의원의 주장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제 대주주 변경 신고가 수리된 만큼, 금융당국은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오더북 정보의 무단 활용 및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합병 추진설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네이버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1위인 두나무와 주식 교환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글로벌 14위권 규모의 대형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공시는 단 한 줄에 불과하며, 네이버가 이를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공식 발표 전에 두 기업의 주식과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급등한 사실에 대해 민 의원은 "미공개 정보에 의한 시세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런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인 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대형 합병이 카더라 통신으로 회자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사안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 보도 경위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고팍스 피해자 보상 문제와 네이버-두나무 간의 합병 이슈가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향후 금융정책 및 감독 권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감에서 고팍스 피해자 보상과 두나무-네이버 합병 논의…민병덕 의원 "바이낸스 무자본 M&A, 피해자 보호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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