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고립 통화'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우려 속에서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시장 선점 및 제도적 기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해외 송금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고 분석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및 국외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통화주권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통화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높다는 것은 그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통화 정책의 강건함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 유 의원은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통화 관련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현재 발행 구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스템 구축, 유지, 보안, 인건비 및 유통망 확보 등 실질적 운영과 수익 모델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카카오, 네이버, 업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러한 비금융권 기업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우 각 플랫폼이 자사 생태계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어 소비자가 종속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 제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과정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빅테크 기업은 기술 파트너로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자 지급이 가능할 경우 통화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앞으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글로벌 정합성을 가지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