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외환거래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 내에 새로운 분석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존의 외화 환치기 방식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환치기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및 무역 사기가 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미국의 고율 관세 회피를 위해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우회 수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 분야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응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회 수출 방식은 무역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관세당국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마약 밀수 역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송 물품의 세관 신고 주소와 실제 배송 주소를 달리 기재하는 방법이나 배송 중에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불법 물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소 정제 AI 모듈'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 모듈은 의심스러운 배송 정보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캄보디아를 통한 마약 밀수와 범법자 입국 사례도 증가하면서, 관세청은 국제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주요국들과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캄보디아와의 공식적인 양자 공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청장은 “캄보디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승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APIS(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화된 불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공공 부문의 기술적 대응 체계가 정착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및 단속 체계적 강화가 예상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제도적 감시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