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 방문 후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소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중국과 대만의 대립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발언은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신뢰를 잠식하는 행위이며,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억지에서 거래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하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 위험을 줄이려면 대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양안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억지를 강화하고, 양안 어느 쪽이든 일방적 움직임에 저항하며, 미국이 양쪽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중을 앞두고 많은 미국 의원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대만은 조금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군대가 대만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의 협상 지렛대라고 밝히면서, 그의 발언이 대만 독립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지원이 협상 가능한 사안이라는 인상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행정부 내부 인사들의 생각과 괴리를 보였다. 그들은 대만 문제의 긴장 고조가 대만 또는 미국의 행동이 아닌,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라이언 하스 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대립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 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현재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 신뢰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접근 방식을 의문시함에 따라, 베이징이 타이베이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대만의 2300만 명에게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우선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취시키고, 중국의 통일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대만의 안보를 중시한다면, 그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의 획책에 맞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트럼프의 대만 발언, 대립 위험 증가…억지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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