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한 법관이 약 200차례에 가까운 고속도로 통행료 회피로 파면 위기에 놓였다. 해당 판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법으로 앞차에 바짝 붙어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해 173회에 걸쳐 통행료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23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법무부는 고등사법평의회(CSM)에 이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반복적인 통행료 회피로 징역 14개월의 집행유예와 1만6000유로(약 27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적하던 중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는 첫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번호판 도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았지만, 이는 경찰의 단속으로 결국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그가 동료 판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동의 배경으로 2016년 니스 테러의 트라우마를 언급했다.

니스 테러는 2016년, 홉안 툭터라 교통사고로 86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해당 판사는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범행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법무부에 의해 인정받지 않았고,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으며, 경력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서도 니스 테러와 통행료 사기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진술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사법평의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이 판사의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그의 법조 경력은 실질적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현재 그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 사건은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을 어기고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판사의 불법 행위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과 법 집행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