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고위 공무원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인 약 8000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고용보호조치에서 제외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가 흔들림에 따라 관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 연방 고위공무원들의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고위 공무원들의 고용보호 장치가 해제되어, 이들이 정치적 압박이나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않게 됐다. 미국의 고위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받아왔지만, 이번 명령으로 그 보호가 사라짐으로써 이들 직원들이 합법적인 정부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미국 인사관리국(OPM)의 스콧 쿠포르 국장은 이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 견해가 정부 정책의 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직무 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고위 공무원이 최대 5만 명 이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공무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미 연방 공무원 노조 및 연대 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송 절차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의 스카이 페리먼 회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고위 공무원 해고 보호 조치 해체 시도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공무원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위험이 커지며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행정부 내 정무적 긴장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공무원 운영 및 정책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