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40년대까지 최대 5기의 노후 원자력 발전소를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교체 사업은 총 발전 규모로는 약 550만㎾에 달하며, 이는 기존 일본 원전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안하는 원자력 정책 개정안의 일환으로,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내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2040년 전체 발전량의 2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지었다. 이는 약 3588만~3914만㎾에 달하며, 현재 2024년 기준 일본 원전 비중은 9.4%에 불과하다.
원전 교체 목표는 2기에서 최대 5기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 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220만㎾에서 5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기존 원전 총 용량이 약 3100만㎾임을 감안할 때, 교체하는 원전의 규모가 전체 원전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50년대까지 추가로 9기의 원전을 교체하여 총 11기에서 14기(1270만~1600만㎾)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시설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원전의 운전 기간이 최대 6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운전 기간이 60년을 넘는 원전은 다카하마 원전 1·2호기, 미하마 원전 3호기, 도카이 제2원전 등 총 4기로, 이들 원전은 모두 합쳐 약 358만㎾에 달하는 전력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원전 교체 작업은 폐로 과정에만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은 조사 단계부터 실제 가동까지 약 20년이 걸리는 만큼, 2040년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폐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신설이나 증설의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더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원전 정책은 향후 국가 에너지 믹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소 현대화 및 재가동은 일본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 2040년까지 최대 5기 원전 교체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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