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외국인 체류자격(비자) 발급 제한 정책이 자국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특정기능' 비자 제도는 2019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비자는 외식업 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비자의 분야별 수용 인원 상한을 설정하고, 1호 비자의 경우 최대 5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에 도달한 이후 신규 신청을 중단한 상황이다. 일본의 내각관방 장관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후, 2개월 동안 이 직종에서 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인 수요는 2.1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평균 연봉도 334만 엔(약 316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기간에 16만 엔(약 151만원) 상승한 수치이다.

일본 내에서 특정기능 비자를 소지한 인력은 주로 식재료 발주나 인력 관리와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은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지만 외식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에는 외국인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건설업, 요양보호업 등 다른 업종에도 이와 같은 쿼터제가 적용될 미래가 예상되며, 이는 특정기능 비자의 신규 접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기업가의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창업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는 자국의 외식업계와 기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시장에서의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접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