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최근 비상장 주식 매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재직 중인 연방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신규 개별 종목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32표의 찬성과 198표의 반대로 통과되었으며, 이 조치는 의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1분기 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하여 3600건 이상의 주식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불완전하며,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및 가족의 신규 개별 주식 매수 금지 외에도, 기존 보유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매도 시 최소 7일 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광범위한 분산 투자펀드나 특정 신탁 자산은 이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원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며,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단순한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은 이 조치가 의회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 포함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 조항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법안 통과 후 앞으로 상원에서의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보유 주식의 보유를 허용한 점이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의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진정으로 의회의 윤리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