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여 드론 부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과 군사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각 건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허가의 편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인증 협력을 중단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미국 인증 기관에 공장 추적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인 ‘중국강제인증(CCC)’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에는 미국이 위구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도 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인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 FCC의 대중국 제재를 지원한 이유로 미국 인증 기업인 컴플라이언스테스팅과의 거래도 금지할 방침이라 전했다.
그 외에도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무용 장비인 프린터와 복사기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절제된 것이며, 중미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미국이 새로운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추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중미 간의 긴장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로의 기술 및 막대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만큼, 이런 대립이 계속된다면 양국 경제의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 미국 드론 부품 수출 통제 강화…美 제재 조치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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