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대출금리 개편, 금리는 1.4% 그대로 두고 전달되는 길부터 고친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무엇을 바꾸겠다고 했나

바뀌는 것은 세 가지다. 대출금리를 정하는 잣대, 중앙은행이 직접 쥐는 정책금리, 그리고 낡은 예금·대출 기준금리 제도다.

판궁성 행장은 10월 19일 베이징 금융가포럼 개막식에서 대출금리 기준을 다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22일까지 이어진다.

재무 여건이 우량한 일부 기업은 은행과 협의해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LPR과 DR001 가운데 고른다. DR001은 은행끼리 하루짜리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돈을 빌릴 때 붙는 금리다.

채권과 파생상품 가격을 매길 때도 DR001을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 지침은 '적절한 시점'에 나오고, LPR 호가 산정 방식도 손본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은행이 정해 주던 금리에서, 시장이 매일 정하는 금리로 무게가 옮겨 간다.

정책금리는 7일물, 시장은 익일물…왜 어긋났나

이번 개편의 중심은 기업 선택권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손에 쥔 금리와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금리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본체다.

인민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조작 수단은 7일물 역레포다. 그런데 은행 간 시장에서 하루하루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금리는 익일물이다.

운전대와 바퀴가 다른 축에 붙어 있는 차와 비슷하다. 인민은행은 그래서 정책금리를 익일물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한다.

인민은행은 2024년에야 7일물 역레포를 주요 정책금리로 못 박았다. 판 행장은 그해 6월 루자쭈이포럼에서 이 방향을 먼저 알렸다.

당시 7일물 상설대출금리(SLF)는 2.80%, 초과지준금리는 0.35%였다. 위아래 폭이 넓어 시장금리가 정책금리 근처에 붙어 있기 어려운 구조였다.

2년 만에 다시 손을 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책금리를 정해 놓고도 시장금리를 정확히 끌고 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2019년 LPR 개혁은 무엇을 고쳤고 얼마나 걸렸나

중국이 대출금리 잣대를 뜯어고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8월에도 한 번 갈아엎었다.

그 전 기준은 기준대출금리(BLR)였다. 바꾸려면 국무원 승인이 필요했고, 2015년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한을 암묵적으로 맞춘다고 의심했다. 시장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개혁은 LPR을 'MLF 금리+가산금리'로 바꾸고, 호가은행을 10곳에서 18곳으로 늘렸다. 5년물 LPR이 새로 생겼고 매월 20일 발표가 자리 잡았다.

반영은 더뎠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LPR 전환은 2020년 3월 1일에 시작돼 8월 말에야 잔액의 92% 이상, 67.4조 위안이 넘어갔다. 호주중앙은행은 LPR 인하분 가운데 1년 뒤 비주택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몫을 3분의 1이 안 될 것으로 봤다.

2019년 개혁이 '금리가 안 내려가는 문제'를 풀려 했다면, 이번 개혁은 '정책금리가 시장을 못 따라가는 문제'를 푼다. 같은 수술이지만 환부가 다르다.

선택권은 우량기업에만, 금리 오르면 이자도 먼저 오른다

2019년에는 모든 신규 대출을 한꺼번에 LPR로 옮겼다. 이번에는 문을 우량기업에만 연다. 설계부터 단계적이다.

DR001로 갈아탄 기업은 시장에 돈이 풀리면 차입 비용이 빨리 내려간다. 반대로 돈줄이 조이면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

하루짜리 금리에 대출을 묶는 일은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지겠다는 계약이다.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만 이 선택을 허용하는 이유도 그 위험을 견딜 체력 때문으로 읽힌다.

중소기업과 개인 대출은 계속 LPR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존 대출 금리가 일괄로 바뀌지도 않는다. 계약과 적용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이 갈린다.

결과적으로 시장금리의 혜택과 위험을 우량기업이 먼저 맛보고, 나머지는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된다.

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지금 체계부터 바꾸나

7일물 역레포는 2025년 5월 9일 10bp 내린 뒤 1.4%에 머물러 있다는 보도가 있다. 1년물 LPR 3.0%, 5년물 3.5%도 그때부터 같은 자리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 시기에 금리가 전달되는 길부터 고친다. 이번 개편이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도구를 다시 벼리는 작업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경제 사정은 급하다. 3분기 성장률은 4.5%였지만 1~9월 고정자산투자는 7.2% 줄었다.

LPR 하나로는 기업마다 다른 자금 사정과 시장금리 변화를 세밀하게 담기 어렵다는 것이 인민은행의 판단이다. 기존 예금·대출 기준금리 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장금리 지표로 바꾼다.

예금 쪽은 이미 시작됐다.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만기별 평균 예금금리를 공개해 은행들이 참고하게 하고 있다.

LPR 발표일보다 익일물 금리를 봐야 하는 이유

한국 개인투자자의 계좌에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지침은 아직 안 나왔고, 대부분의 대출은 LPR에 남는다.

그래도 보는 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금리를 읽는 날은 매월 20일 LPR 발표일이었다.

우량기업의 차입 비용이 익일물 금리에 붙기 시작하면, 중국 대형 기업과 위안화 채권의 비용 구조는 매달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움직인다. 그 순간부터 DR001이 LPR보다 먼저 읽어야 할 숫자가 된다.

속도는 전례가 말해 준다. 2019년 개혁은 기존 대출을 옮기는 데만 2020년 8월 말까지 걸렸고, 인하 효과도 3분의 1 남짓만 대출에 닿았다.

베이징의 한 금융사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금리 기준이 실제 대출에 얼마나 폭넓게 활용되는 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보는 이번 개편의 성패는 우량기업이 몇 곳이나 DR001을 고르느냐에 달렸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라면 서둘러 갈아탈 것이고, 오를 기미가 보이면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그 선택을 언제 하는지가 중국 금리 방향에 대한 그들의 속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