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 칭찬, 그 여력은 IMF가 반기지 않는 AI 붐에서 나왔다

IMF는 왜 한국을 "긍정적 아이솔레이션"이라 불렀나

IMF 회의장에서 한국만 다른 의제를 받았다. 다른 나라에는 인플레이션이 남아 있으니 재정과 통화를 조이라는 조언이 돌아간다. 한국에는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라는 말이 돌아왔다.

최지영 IMF 이사는 15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이 상황을 "긍정적인 아이솔레이션(동떨어짐)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반도체 호황 덕분에) 재정 여력이 유일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숫자가 그 말을 받친다.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잡았다. 7월에는 2.6%였으니 석 달 만에 0.7%포인트를 올렸다. 같은 전망의 세계 성장률은 3.1%다.

최 이사는 한국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앞서는 건 2020년을 빼면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여력은 어디서 왔나, 반도체 수출이 낸 세금

IMF는 상향 이유를 반도체에 대한 강한 해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국과 대만은 AI 붐을 받치는 하드웨어 공급국으로 꼽혔다.

반도체가 팔리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들어온다. 2027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은 584조 4천억 원이고,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0.4% 늘어난다.

최 이사도 이 점에서 선을 그었다. 부채비율 개선이 적극 재정의 성과냐는 물음에 "AI 슈퍼 사이클 자체가 재정정책의 결과로써 이어진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 재정의 체력은 정부가 길러 낸 것이 아니라 반도체 한 업종이 벌어다 준 것이다. 이 구분이 뒤의 모든 이야기를 결정한다.

부채비율 54.4%가 46.1%로, 빚을 갚아서 줄었나

IMF는 4월에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를 GDP 대비 54.4%로 봤다. 10월 재정모니터에서는 46.1%로 낮췄다. 2031년 전망도 63.1%에서 51.3%로 내려왔다.

반년 사이 빚을 크게 갚은 것이 아니다. 분모인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 전망이 좋아지면서 비율이 내려갔다.

최 이사의 설명도 같다. 그는 "한국처럼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50% 언저리인 경우 성장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국가부채 비율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1년 전 IMF는 정반대 말을 했다. 2025년 연례협의에서 한국 정부부채가 2026년 51.5%로 처음 50%를 넘는다고 보고 재정준칙 도입을 권했다. AI 수요 둔화는 반도체의 위험 요인으로 적었다.

경고 항목이던 반도체가 1년 만에 칭찬의 근거가 됐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은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만든 미래대응기금이 이 돈의 그릇이다.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이다.

쓰임을 나누면 구조가 드러난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투자에 45조 4천억 원,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12조 5천억 원이 간다. 나머지 약 104조 4천억 원은 적립한다.

기금의 약 3분의 2가 당장 쓰이지 않고 쌓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수가 넘친다는 뉴스의 속은 돈을 푸는 예산이 아니라 비상금을 모으는 예산에 가깝다.

최 이사는 이 구조를 반겼다. "어떤 기업이 갑자기 수입이 증가했다고 해서 부채를 다 갚는 것이 합리적인 재무관리는 아닐 수 있지 않으냐"는 비유였다. 내년 지출의 60% 정도를 적립하는 구조는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총지출 12.8% 늘린 예산이 왜 '중립'인가

내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12.8% 늘어난다. 숫자만 보면 큰 확장이다.

그런데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중립으로 본다고 최 이사가 전했다. 총수입이 그보다 훨씬 빨리 늘기 때문이다. 최 이사는 일부는 국채를 갚고 상당 부분은 기금에 쌓는다며 긴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 중기 계획도 호황 뒤를 전제로 짜여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내려간다. 2028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 3%로 낮게 잡았다.

쓰는 속도를 줄이고 수입 가정을 낮춘 설계다. 정부도 이 세수가 계속된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AI 붐이 꺾이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되나

최 이사는 AI 투자 붐이 당장 꺾이지 않는다고 봤다. 투자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이고, 건설에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이유다. "내후년에 확 망하고 그 투자가 의미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IMF의 AI 시각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단기 생산성 향상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정 여력은 IMF가 반기지 않는 AI 붐 하나에서 나온다.

그래서 104조 원을 쌓는 선택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호황의 돈을 호황이 끝난 뒤를 위해 묶어 두는 장치다. 세수가 줄면 추경 없이 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제가 약해진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붙는다.

11월 IMF 연례 협의에서 기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최 이사는 말했다. 이번 칭찬은 이사 개인의 발언이고, 기관의 공식 평가는 그 협의에서 나온다. 한국 재정의 진짜 시험은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설 때 이 적립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