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군함 해외건조, 민주당 의회가 쥔 30일 시계

마스가 군함 해외건조는 왜 선거 한 번에 흔들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지만 마스가의 기본 방향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조선업 재건은 초당적 과제이고, 한미 조선 협력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실행이다.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일감을 따내려면 군함 해외건조를 막는 법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가안보 영향과 노동계 우려를 이유로 이 문제에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뀐다. 의회 권력이 바뀌면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은 그대로 열려 있는가. 답은 1993년에 만들어진 법 조항 하나에 있다.

의회 30일 통보 창이란 무엇인가

미국 법전 10 U.S.C. §8679는 군용 선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짓지 못하게 한다. 1993년 11월 30일 신설됐고 2018년 8월 13일 현재 번호로 바뀐 상시법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니다.

예외는 하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회에 알리고,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다. '규제 완화'라는 말 뒤에는 법을 고치거나 대통령 면제를 쓰는 두 길뿐이다.

의회를 야당이 쥐면 이 30일의 무게가 달라진다. 우호적인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대기 기간이지만, 반대하는 의회에서는 청문과 입법으로 면제를 막을 시간이 된다. 의원들의 실제 표결은 아직 없으므로 이것은 법 구조에서 읽어 낸 우리의 판단이다.

한화는 금지법을 어떻게 넘어 수주했나

한화는 금지법을 넘은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2026년 10월 29일 한화디펜스USA가 미 해군 선박건조관리업체 토트서비스와 중형상륙함(LSM) 1척, 2억6900만달러 건조 계약을 맺었다. 한화의 첫 미 해군 함정 건조 수주다.

미 해군은 토트서비스와 22억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여러 조선소가 동시에 짓게 하는 구조이고, LSM 계획은 총 35척이다. 한화 몫은 이 계약을 거쳐 들어온다. 한화는 올해 7월 해상미사일계측선(MRIV)도 수주했다.

공식은 단순하다. 한국에서 지어 보내는 길이 막혀 있으니 미국 안에 조선소를 사서 미국 조선소로 짓는다.

본토 건조와 현지 건조, 선거는 어느 쪽에 불리한가

선거의 효과는 여기서 갈린다고 본다. 한국 거제·울산 같은 본토 조선소에서 군함을 직접 지어 보내려면 §8679 면제나 법 개정이 필요하고, 바로 이 길이 의회의 30일 창에서 제동이 걸리기 쉽다.

반대로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짓는 방식은 일자리가 미국에 남기 때문에 노동계 우려와 방향이 맞는다. 민주당이 해외건조에 부정적이라는 사실과 현지 건조 수주가 이어진다는 사실이 한 시장 안에서 함께 성립하는 이유다.

본토 쪽 단서도 있다. 미 해군이 한국 충남급과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중 하나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고, 공화당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이 10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이런 구매는 해외건조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어 의회 구도가 바뀐 뒤 더 무거워진다.

이번 선거는 마스가 전체의 변수라기보다 어느 건조 모델이 유리한지를 가르는 변수에 가깝다.

초당적 지지는 왜 수주 보장이 아닌가

마스가 자체는 초당적이다. 양당이 공동 발의한 미국 선박법은 최대 250척 규모의 전략상선단과 조선소·선박금융 지원을 담았다. 2026년 10월 29일에는 양당·양원 의원 119명이 이 조항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유지·확대하라는 서한을 지도부에 보냈다.

하지만 상선 지원법과 군함 건조는 다른 문제다. 중국·한국·일본이 세계 조선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은 1% 미만이라는 현실이 지원의 명분이 된다. 그 명분이 곧 한국 조선소의 군함 일감을 뜻하지는 않는다.

열린 문은 2027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방안이다. 일부 비전투 지원선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 최종안에 남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 관련 재원으로 약 1조5천40억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회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코트라는 이란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와 추가 국방재원에 대한 심의·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 물량의 크기는 결국 이 숫자에서 정해진다.

한국 투자자는 마스가를 어떻게 나눠 봐야 하나

'마스가 수혜'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 미국 현지 조선소로 짓는 몫은 이미 계약이 나오고 있고, 한국 본토에서 짓는 몫은 면제나 법 개정이 있어야 열린다. 선거 직후 '기본 방향 유지'와 '해외건조 완화 지연'이 나란히 나온 까닭이다.

방산 쪽은 사정이 다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미국 육군과 맺은 기동전술화포 사업의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고, 아칸소주 탄약 생산거점 구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국이 무기체계 대부분을 자국 업체에서 조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초기 단계여서 당장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일단 큰 변수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정치적 상황이 경색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마스가의 방향을 바꿀 새 근거는 아직 없고, 흔들리는 것은 한국에서 짓는 군함 쪽 문이다. 지연은 무산과 다르다. 미국 안에서 짓는 몫이 먼저 숫자로 쌓이는 동안 본토 건조의 30일 시계는 의회가 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