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고율 관세가 지속되며, 새로운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발표했다. 이는 각국에 차등적으로 적용될 상호관세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기존 25%의 관세는 변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얘기하며 이를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상호관세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동차와 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는 한국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4월 3일에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6월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었다.
현재 한국은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그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이미 25%에서 50%에 이르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추가로 반도체와 바이오 제품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품목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새로운 협정이나 협상이 없다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관세 부과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부문의 관세는 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와 그 부품이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의 경우에도 서울의 수출 손실이 약 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연구소들의 발표에 따르면, 높은 관세가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유도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을 남겼다.
이러한 결정들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 경제적 회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수출업체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는 변동 없음…상호관세 중복적용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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