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새로운 통상적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조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 서한을 계기로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 측은 서한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면 재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높은 관세를 활용한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상점이나 소비자와 거래할 때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은 이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보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8월 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미국 측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통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각각 1대 5000 고정밀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해 두었으며, 관련 정부 부처가 구성한 협의체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도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은 이를 디지털 서비스 진입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므로 안보 당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상 이슈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흐름 속에서 자국의 디지털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