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대학 졸업자 수가 역대 최대인 122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심한 취업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관영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실업 보험 보조금 확대 및 청년 고용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먼저 기업들에 대한 실업 보험료 환급률을 증대시켰다.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실업 보험료의 60%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이제는 90%로 상승하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환급률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인력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업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회성으로 고용당 최대 1500위안(약 29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특별 대출과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며, 청년 실업자와 농민공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고용 안정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5월 기준으로 16세에서 24세(학생 제외)의 실업률이 14.9%로 높으며, 25세에서 29세(학생 제외)도 7.0%에 달한다. 미·중 무역 갈등 및 경기 둔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여름 새로 유입될 1222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할 경우,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대졸자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용 정책은 중국의 경제 안정성과 사회적 평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1200만 대졸자 취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 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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