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은 1억9439만엔(약 18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엔(약 3억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로, 해당 보조금이 학생 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고착화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지자체가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2009년 8억4000만엔(약 87억4000만원)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한 결과, 현재 지원금은 14년 만에 거의 5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가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학교로 인가된 후에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과 직결된다.

조선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민족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이들 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지원을 받으며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고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지원 축소와 함께 학생 수 감소는 이들 학교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 감소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의 축소를 넘어, 일본 내 재일민족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학교는 교육의 질과 재정 안정성을 위협받게 되고, 이는 결국 재일 한민족 사회의 정체성 유지 또한 어렵게 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회의가 필요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