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결과, 10일부터 관세를 정식으로 인하하고 특정 세금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각각의 국가 간무역 회복을 위한 밀접한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20%로 조정되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박에 부과되던 입항료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양국 경제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중국 측에서도 이에 화답하여, 이날 중국 시각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 대두, 밀, 옥수수, 면화 등에 부과하던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에 대한 최대 15%의 추가 관세와 상호 보복성 조치로 부과된 10%의 추가 관세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항 중 일부로, 5월에는 125%의 추가 관세 내에서 91%를 취소하고, 24%는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유예된 24%의 관세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2025년에는 1200만 톤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다.
중국은 또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1년간 연기하는 것 외에도, 군사 및 민간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의 무역을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부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 관세 10% 인하가 세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년간 약 0.01%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희토류에 대한 제재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두 국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 오늘부터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 시행… 본격적인 무역 휴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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