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2조 달러(약 2913조 원) 이상의 세수와 투자금을 환급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실질적으로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금액이 국가안보에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가 자신의 관세 정책에서 패소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국가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 내 반대 세력은 이러한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력배들에 의해 우리를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 측의 환급금 예상액을 의도적으로 낮춰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금액이 10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금 등을 포함하여 2조 달러를 언급하며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정부의 논리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관세 일부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의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 또한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관세 배당금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관세 수입으로 중·저소득층 미국 시민들에게 각각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남는 모든 자금은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일 SNS에 게시한 것에 이은 발언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경제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으며, 이번 대법원 심리는 그런 여러 쟁점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그는 관세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며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