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단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아닌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절차는 미국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는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당근이 없으며, 활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의 예기치 않은 변화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자신의 국무부 장관 시절 김 위원장과의 협상 경험을 공유하며, 협상의 중심이 김 위원장보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항상 베이징에 보고했다"며, 김 위원장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는 단순히 평양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연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하나의 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는 만약 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현 가능한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북·미 협상은 중단되었다. 특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첫 4년 동안 미국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북·중·러의 밀착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폼페이오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 대신 중국과의 협상을 더 효과적인 접근으로 보았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은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것 또한 시 주석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위원장을 "사악한 인물"로 평가하며 그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한국의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