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 속에서 회원국 전역에서의 군사력 및 장비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럽 군사 기동성 강화 대응체계(EMERS)'는 긴급 상황에서 군대와 탱크 등의 군사 장비가 27개 회원국의 국경을 신속하게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군대의 신속한 이동은 유럽 방어의 기본이며, 제대로 된 방어 태세는 필요할 때 적시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MERS는 위기 상황 발생 시 EU 전역의 교통망이나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비상사태 시에는 기존의 교통 규칙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EU의 주요 도로 및 교량, 항만 및 공항은 중대형 군사 장비의 이동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EU 집행위원회는 교통 인프라의 개선과 관료적 장벽의 축소 필요성을 조명했다. 또한, 사이버 위협이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도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EU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의 장기 예산에서 군사 기동성과 관련된 예산을 현행 17억6500만 유로에서 10배 증가된 176억5000만 유로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사령관인 존 퍼싱 장군의 격언을 인용하며, 군수 물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보병의 힘이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병참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운송·관광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군사 장비의 이동에서도 솅겐 지역의 자유로움과 협력을 본받아야 하며, 2030년까지 핵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U의 EMERS 계획은 각국의 협의와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신속한 군사 작전이 유럽의 안보에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러시아로부터의 신뢰할 수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EU, 군사 장비 신속 이동 계획 공개… 예산 10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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