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0시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효했으며, 이는 사전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된 직후에도 일부 청소년들은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정부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 규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틱톡 계정에는 "난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라는 댓글이 달렸다. 호주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수십만 개의 추가 계정이 비활성화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하루 만에 모두 차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으며,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14세 소년 올리 휴즈의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리는 SNS에 의해 자기 몸을 혐오하게 되었고, 섭식장애와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법이 1년 전만 시행되었더라면 아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운동에 앞장서왔다.
호주의 이 같은 규제는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여러 국가들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SNS 규제의 도미노 효과를 예고한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내에서는 VPN(가상사설망) 검색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차단 조치 시행 전날 한 무료 VPN 업체의 호주 내 접속량은 65% 증가했다. 신규 법안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틱톡에 "더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앨버니지 총리는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가 앞으로의 SNS 환경과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전면 금지…규제에 반발하는 청소년들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TIGER S&P500커버드콜 분배금 115원, 쌓아 둔 배당금도 재원에 섞였다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482730)의 10월 분배금은 주당 115원이고, 100주를 가진 사람은 세전 1만1,5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다. 9월부터 상장 이후 쌓인 주식배당금이 분배 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분배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중국 대학 학과 30% 재편, AI 인재 잔류율은 한국보다 낮다
중국은 2026~2030년 쌍일류 명문대 학부 정원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앞선 5년 동안 전공의 30% 이상을 바꿔 AI·반도체 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AI 연구자 잔류율은 중국 69%로 한국 77%보다 낮고, 인재 순유입은 여전히 미국 쪽이다. 이번 증원은 인력을 더 만드는 일인 동시에 새는 구멍을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