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 발행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11월 11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형량을 이와 같이 결정하며, 권씨가 지난 8월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현재 복역하고 있는 몬테네그로에서는 문서 위조 혐의로 형기를 마치기 전 경찰에 호송되는 모습이 보였으며, 이 사건까지 추가된 것은 그의 법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 검찰 측은 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의미하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했으나, 그의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서의 추가 형사 기소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5년 이하의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권씨의 재산 중 1900만 달러를 포함한 일부를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설령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초기에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데 이르렀다.

미 법무부는 기존 플리 바겐 합의 조건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만 복역하고, 그 후에도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 시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권씨는 형량 절반 복역 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암호 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의 법적 문제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놓고 많은 외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권씨의 경우는 암호 화폐 생태계 내에서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테라 사태'의 중심 인물로, 그의 향후 행보와 결과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