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관계자가 중국이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산업계로부터 첫 번째 일반 허가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 허가는 최근 몇 달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중국이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EU 집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은 구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희토류를 반복적으로 수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아이디어가 중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처음 일반 허가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U 측은 이러한 일반 허가가 독일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무역 규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협의에 따라 희토류 공급에 다소의 숨통이 트였으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로이터 통신는 이번 회담 이후 중국이 일반 허가를 중심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 간소화 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최소 3곳의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가 이미 간소화된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EU와 중국 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유럽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EU와 중국 간의 이와 같은 동향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유럽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희토류 일반 허가는 유럽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