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68명의 국회의원들이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원칙인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와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강준현, 이용선, 이재강 의원 등은 이러한 원칙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되어 향후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경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향후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규범적 기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