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초당적 합의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 시한 직전에 통과시켰다. 예산안의 통과는 이민 단속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이뤄져, 일시적인 업무 정지인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명확하게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의원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임시안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상원은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이 예산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한화 약 1741조 원)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초당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하원에서도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2일 이전에 며칠간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예산 통과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은 우선 통과되고, DHS 예산은 기존 수준으로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전날 합의되어 시행되었다.

하원, 현재 휴회 중인 상황에서 다음 주 초에 본회의를 열 계획으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 처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더욱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토안보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의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백악관과 공화당에게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주말 동안 일부 연방 기관에서 예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며, 앞으로의 여야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