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에 전문가 회의를 열고 매춘 방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매춘 방지법은 1956년에 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 행위를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성인 간의 성매매에서 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법 체계는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만 처벌하는 왜곡된 구조를 초래하여 비판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미성년 여성이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사건이 보도되면서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외국인 남성들이 도쿄 가부키초에서 '섹스 투어'를 이용하는 현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는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동안 오쿠보 공원 인근에서 140명이 길거리 매춘 혐의로 체포된 일도 있었다. 이 숫자는 2022년보다 2.7배 증가한 수치로, 체포된 여성 중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17세의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일본의 '섹스 투어리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입헌민주당 소속의 시오무라 후미카 의원은 국회에서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며,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가 일본 사회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통해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범죄 조직이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상황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문가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