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대출 신청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 변화는 SBA의 7(a) 프로그램의 대출 요건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영주권자는 더 이상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SBA가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지난해 7(a) 프로그램의 소유 구조 요건을 '미국 시민권자, 국민, 영주권자 51% 이상'에서 '100%'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축소하고 비시민권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BA는 지난해 12월 비시민권자가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번 정책 변경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영주권자 역시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7(a) 프로그램은 정부가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최대 500만 달러를 운전 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SBA의 모든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지원하도록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협회(Small Business Majority)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 아렌스마이어 중소기업협회 CEO는 "이민자는 미국 태생 시민보다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며 "SBA의 제한 조치는 미국 중소기업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SBA는 대출 신청 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과 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SBA의 결정은 미국 내 경제 시스템의 포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민자들의 기여를 간과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