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중에서 중국 기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많은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있고, 어업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주요 조사 지역은 서해, 남해, 동해의 60개 주요 해안으로, 이 조사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비중은 전체의 3.1%로, 연간 1만1000개에서 1만3000개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존재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쓰레기의 발견은 주로 외국어가 적힌 생활 쓰레기나 국내에서 방치된 플라스틱 부표 등이 발견되면서 이루어지며, 이는 외국에서 사용된 후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및 외국인의 국내 사용 후 폐기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모든 쓰레기를 해외 유입으로 단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요 유입 원천인 중국의 경우, 한국과의 풍향과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바람을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부유 물질이 많다. 이 외에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한 등에서 약간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 문제가 또 다른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의정서가 존재하지만, 타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해양협력 대화 및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국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논의가 있지만, 현실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한·중 간의 공동 모니터링 연구 등을 통해 협력 강화를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모니터링 작업은 올해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해양오염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