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란에서의 '참수작전'과 유사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적 환경이 이란과는 매우 다르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험이 더욱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러한 군사적 대응은 단순한 북미 간의 충돌로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부장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겁을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동일한 군사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를 단순히 지도부 제거와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들 두 강대국의 외교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군사적 균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직면할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다. 김 부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작전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4년 북핵 위기를 예로 들어,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와 막대한 인명 피해 예상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현재의 상황 역시 대체로 유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참수작전'을 시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 전문가인 다쓰미 유키 IIPS 선임국장도 북한의 군사적 액션이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다면, 일본도 이에 따른 난민 유입이나 다른 파급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본 내에서 많은 국민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재앙적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시나리오로, 동아시아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