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 조치가 향후 2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 간의 무역 합의 발표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와 함께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다시 자국 내로 불러오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 큰 경쟁 압박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대만과 기타 국가의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목표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관세 회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산 반도체는 15%의 관세 상한선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반도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 외에도 의약품과 구리 등 다양한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도 이달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중 하나로, 만약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자동차 관세를 일본 및 EU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현재 적용 중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8월 1일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8월 1일부터 관세가 즉시 부과되며, 세관은 징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다만 같은 시점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주요 경제국들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그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사업권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 내에서 틱톡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어야 하고 미국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관세 발표 예고…한국 기업 우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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