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자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5~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서 15% 관세가 수용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기본 관세가 사실상 15% 이상으로 인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15~20% 범위에서 결정될 것 같다"며, "15%나 20%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단지 친절하게 대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며 의도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전 세계 나머지 지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건의 개별 협상을 모두 성사시킬 수는 없다"며, 일괄적인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관세를 10%로 설정한 후,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가별 무역장벽을 반영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특히, 일본과 EU는 오는 8월 1일 관세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각각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과 EU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며 '관세 15%'가 기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현재 미국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처음 협상이 타결된 영국은 예외적으로 1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과 EU와 비슷한 수준인 15% 관세 적용이 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EU처럼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며,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 또한 대규모 미국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현재 25%인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앞으로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무역 미협정 국가에 15~20% 관세 부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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